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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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할 뿐, '징역형'을 과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양벌규정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등이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단,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① [X]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② [X] 중개행위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 乙은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함께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할 의무를 진다.
③ [X]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 정당한 대행권한이 있다.
④ [O] 양벌규정에 의해 고용주인 개공 甲은 벌금형의 선고 대상이 될 뿐이며, 징역형을 같이 선고받지는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⑤ [X]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 설정을 설명하고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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