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②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④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⑤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도 전부터 이미 채무를 지고 있던 기존의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 이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통정허위표시(제108조 제2항)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허위표시의 외형을 믿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을 의미한다.
기존 채무자, 지위를 승계한 자, 대리인 등은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X] 허위의 채권을 신뢰하고 이를 가압류함으로써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② [X] 허위로 등기된 전세권을 신뢰하고 그 위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전형적인 보호대상인 제3자이다.
③ [O] 가장양도 행위가 발생하기 전부터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었던 채무자는, 채권의 귀속 주체만 가장되어 변했을 뿐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므로 제3자가 아니다.
④ [X] 판례상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를 대표하여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며, 파산채권자 중 일부만이라도 선의라면 선의의 제3자로 취급된다.
⑤ [X] 가장의 주채무를 진짜 채무로 믿고 보증계약을 맺은 뒤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포함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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