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③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준공(Build) 후 소유권을 이행 귀속(Transfer)하고, 이후 국가 등이 이를 빌려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Lease) 형식이므로 BTL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하고 국가 등에 소유권을 양도(T)한 뒤 직접 사용료를 징수해 운영(O)하여 비용을 보전한다. (수익성 시설인 도로나 철도에 많이 활용)
BTL(Build-Transfer-Lease): 민간이 준공(B) 후 이전(T)하되, 정부가 이를 임차(L)하여 임차료를 민간에 지불하는 구조이다. (이용자 사용료만으로 자금 환수가 안 되는 학교, 기숙사, 도서관, 군 관사 등 공익시설에 주로 대입)
① [X] 민간이 준공 후 자율적으로 일정 기간 운영(O)한 이후 국가 등에 이전하는 절차이므로 설명에 맞지 않는다.
② [X] 사용자가 납부하는 운행수수료나 유료 통행료 등으로 직접 운영 및 회수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부적절하다.
③ [X] 임차 운영 후에 인도하는 형태이므로 설명서의 소유권 즉시 귀속 구조와 부합하지 않는다.
④ [O] 준공(Build)-이전(Transfer) 및 국가 등 지자체의 임차(Lease) 구조를 설명하고 있어 완벽히 부합한다.
⑤ [X] 귀속이나 이전 단계 없이 민간이 준공 후 소유권과 운영권을 계속 자체적으로 온전히 보전하는 방식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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