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저장됨 시험지 모드

22.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환매특약등기

② 권리소멸약정등기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④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제3자에게 소유권 변동 가능성을 공시하는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된다.

선지별 해설

부기등기와 주등기의 구별 기준:
주등기: 기존의 독립된 등기번호를 부여하는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존, 경매개시결정등기, 가압류·처분제한등기 등
부기등기: 환매특약,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전세권 목적 저당권), 권리 변경등기(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등
① [X] 소유권이전등기 뒤에 동시 신청하는 특약등기이므로 항상 부기등기로 마쳐진다.
② [X] 주등기에 부수된 권리의 해제 약정이므로 부기등기로 등기한다.
③ [X] 소유권이 아닌 전세권(소유권 외의 권리)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므로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④ [O]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처분제한의 한 종류로서 소유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가지므로 부기등기가 아닌 독립등기(주등기)로 실행된다.
⑤ [X] 권리변경등기 시 이해관계 제3자의 승낙서나 판결서가 첨부되면 순위를 지키기 위해 부기등기로 실행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핵심 정리

경매개시결정등기 -> 항상 주등기로 표시
부기등기 적용 대상: 환매특약, 소유권 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

최종 결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법원의 압류 처분 효력을 공시하므로 주등기로 기재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