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공구 분할 조건(법 제15조): 분할 공급 시 각 공구별 세대수는 최소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므로, 전체 단지 규모는 최소 6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공구 분할이 승인된다.
① [X] 부대 및 복리시설 설치 계획의 병행 포함은 사업계획승인의 당연한 요건이다.
② [O] 전체 500세대는 분할 가능 기준(600세대 이상)에 미달하므로 공구별 분할 건설이 불가능하다.
③ [X] 국가, LH 등 대량 공급 주체가 활용하는 표본설계 승인 제도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④ [X] 과도한 기부채납 금지 조항(부당결부금지)에 부합하는 정합적 지문이다.
⑤ [X] 사업계획승인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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