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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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장선출동의서

②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③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④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조합 설립인가 제출서류: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규약(연명), 조합원 자격 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80% 이상 사용권원 및 일정 비율 이상 소유권 증명) 등
① [X] 설립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② [O] 정산서는 사업이 모두 만료되거나 중단되어 조합을 해산할 때 자금을 청산하는 증빙이므로 설립 단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③ [X] 조합의 법적 규범인 규약 자필 연명서가 설립 신청 시 동봉되어야 한다.
④ [X] 무주택 또는 전용 85㎡ 이하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자격 입증서류는 필수이다.
⑤ [X] 대지확보 조건(80% 이상 사용권원 등) 입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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