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률 75% · 4회 풀이
①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②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③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④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⑤
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