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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률 100% · 2회 풀이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 매매계약은 유상ㆍ쌍무계약이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④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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