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률 66% · 3회 풀이

①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②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③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④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⑤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이든 불문하고 효력을 발휘하므로 유치권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유치권 성립 요건:
타인의 물건이어야 한다(소유권자가 유치권자 본인이 아니어야 함).
채권의 변제기 도래가 필수이다.
점유는 적법하여야 한다(불법점유 시 불성립).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한다.
점유 방식: 유치권자의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나, 채무자 본인에게 물건을 반환하여 점유하게 하는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만은 유치권의 본질에 반하므로 불성립한다. 그 외의 직접·간접점유 여부는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① [X]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만 성립하므로, 소유자가 자기(甲)라면 성립할 수 없다(영향 있음).
② [X]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하므로 매우 중요한 영향 조건이다.
③ [O] 채무자에게 물건을 돌려준 비정상 간접점유가 아닌 정상 대행 간접점유라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유치권 성립 요건으로 완전히 유효하게 동등 가치하므로 성립에 차이를 주지 않는다.
④ [X] 불법행위 점유라면 유치권 취득이 차단되므로 영향이 크다.
⑤ [X] 배제 특약이 유효하므로 약정이 체결된 경우 유치권은 소멸한다(영향 있음).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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