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②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④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민법 제111조 제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11조 제2항: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X] 표의자가 발송 후 사망하더라도 해제의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틀렸다.
② [X] 실제로 요지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상대방의 객관적 지배권 내에 들어가는 도달(요지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족하다.
③ [X]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끝단 서술 '없다'가 생략되어 있으나 의미상 오류)
④ [O] 내용증명우편물이 반송되지 않고 배달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그 무렵 도달로 추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⑤ [X] 도달 당시에 수령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이후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더라도 소급하여 해제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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