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ㄴ.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ㄷ.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

ㄹ.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ㄷ, ㄹ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가 상실되거나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자로서 그 손해가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증명되는 자를 말한다.
ㄱ. 지상권이 말소되면 이를 목적으로 설정되었던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지상권 목적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ㄴ, ㄷ.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되면 후순위자는 순위가 상승하여 유리해지고, 후순위자가 말소되어도 선순위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저당권자 상호 간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ㄹ. 토지 저당권이 말소되어도 지상권자는 권리에 침해를 받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ㅁ.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그 소유권을 전제로 집행된 가압류도 함께 실효되므로 가압류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① [X] ㄹ(지상권자)은 저당권 말소로 영향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② [O]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ㄱ)와 소유권 소멸로 권리를 잃게 되는 가압류권자(ㅁ)는 전형적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다.
③ [X] 저당권 선후순위자 상호 간에는 말소 시 권리가 침해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④ [X] ㄴ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⑤ [X] ㄷ과 ㄹ 모두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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