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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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②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④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임차권 무단양도 금지 조항(제629조)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임차인에게 양도 권능을 자율 부여하는 특약은 약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아 당연히 유효하다.

선지별 해설

민법상 임대차의 편면적 강행규정(제652조):
제627조(차임감액청구), 제643조(지상물매수청구), 제646조(부속물매수청구), 제635조(해지통고)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된다.
임차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 제한(제629조)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이에 반해 무단처분을 허하는 약정은 전적으로 유효하다.
① [O] 임차인에게 자율 처분권을 추가 선사하는 이로운 약정이자 임차인 친화 조항이므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② [X] 차임감액청구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사전 거부 배제하는 불리한 특약은 법령상 무효이다.
③ [X] 지상물매수청구 배제 특약은 임차인의 투하자본 회수권을 침탈하여 악영향을 주므로 무효이다.
④ [X] 부속물매수청구 배제 역시 편면적 강행법규 성격에 대치되므로 특약 무효화 대상이다.
⑤ [X] 해지 자유 청구권을 사전에 박탈하는 가혹한 임차인 억압 특약은 법으로 배제되어 무효이다.

핵심 정리

편면적 강행규정 판별: 임차인에게 조금이라도 추가적 자유를 주거나 불리함이 없는 특약(예: 임차권 무단양도 허용 약정)은 언제나 계약자 자율에 따라 유효하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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