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① 임차인

② 전세권자

③ 유치권자

④ 소유권자

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소유권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스스로의 영역에서 완전한 지배 아래 놓으므로 타인 목적 보관자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
타인의 자산이나 목적물을 보관 및 유지관리하는 자(임차인, 전세권자, 유치권자 등)에게 주어지는 평균적 지식과 정성을 담보하는 법정 보존 주의의무이다.
① [X]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② [X] 전세 자산의 임기를 마치고 인도해야 하는 의무자이므로 선관의무를 진다.
③ [X] 민법 제324조 제1항에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가 명문 규정되어 있다.
④ [O] 소유권자는 자기 소유물을 스스로 점유하고 지배하므로 타인에 대한 보관상 선관의무자가 될 수 없다.
⑤ [X] 간접점유자에게 소유 또는 본래 물건을 보존·반환해야 하는 자이므로 당연히 선관의무를 부담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