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②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③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④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복대리인(민법 제120조 이하):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한다.
① [X]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뢰에 기초하므로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20조).
② [O] 복대리인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하므로 명백히 틀린 설명이다.
③ [X]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공동대리가 아닌 각자대리가 원칙이다(민법 제119조).
④ [X] 권한의 범위가 불명확한 대리인은 소멸·훼손을 예방하는 보존행위와 일정한 범위 내의 이용·개량행위만을 할 수 있다(민법 제118조).
⑤ [X] 대리인은 제한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17조),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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