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① 임차인

② 전세권자

③ 유치권자

④ 소유권자

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최고 수준의 정밀한 주의의무.
타인의 물건을 보존·점유하는 임차인, 전세권자, 유치권자, 수임인 등은 무조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자기 물건 소유권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주의의무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① [X] 타인 물건 임대 후 변제 보존 의무가 있어 선관주의의무가 부과된다.
② [X] 전세 대상물 보존 의무에 따른 선관주의가 부과된다.
③ [X] 민법 제324조 제1항에 직접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④ [O] 자기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전면 지배자로서 타인 관리의 보존 의무 규정에 속하지 않아 선관주의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옳은 대안이다.
⑤ [X] 임차인 등 매개 점유자는 전부 타인 물건 보존자이므로 선관주의의무가 발생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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