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률 75% · 4회 풀이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 승낙만을 근거로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수목 식재자는 소유권을 보장받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부합(민법 제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나, 권원 없이 부합된 수목 등은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① [X]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구별되는 독립한 별도의 부동산이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X] 농작물은 부합물의 예외로서 권원이 없더라도 언제나 경작자 소유에 속하므로 부합하지 않는다.
③ [X] 부합물은 평가 누락 여부와 무관하게 경락으로 인해 당연히 소유권이 이전(민법 제358조)되므로 틀렸다.
④ [O] 토지소유자에 대한 적법한 식재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목이 토지에 부합하여 수목 소유권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올바른 판결 내용이다.
⑤ [X] 제3자가 건축 과정에서 적법하게 선의취득 규정을 유추 적용받아 소유권을 영구히 확보한 경우, 그 소유권 이전은 원인법리에 부합하므로 매도인은 제3자에게 보상(부당이득 등)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다음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