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률 100% · 1회 풀이
①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②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④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