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저당권 이전등기

② 전전세권 설정등기

③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⑤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주등기로 실행하는 것: 부동산 표시변경등기(표제부 등기는 항상 주등기),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부기등기로 실행하는 것: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등기, 권리 소멸 약정등기, 환매특약등기 등
① [X]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을 양도·이전하는 등기이므로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② [X] 전세권이라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설정되는 권리이므로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③ [O]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지목, 면적 등)를 변경하는 표제부 등기는 권리의 순위와 무관하므로 언제나 주등기(독립등기) 형식으로 표기한다.
④ [X]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을 객체로 삼는 저당권 설정은 부기등기 방식으로 등록된다.
⑤ [X] 전세권이나 저당권 압류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가해지는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은 주권리 등기 아래 부기등기로 기재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