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②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③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④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핵심 해설

정답은 ①, ②, ③, ④, ⑤ '모두 정답' 처리되었다. (본 정답지는 출제 오류 수용으로 최종 모두 정답 판정되었으며, 임의의 답안인 ①을 기준으로 해설을 기재한다.)

선지별 해설

지적정리 결과의 통지 대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변경·말소 등을 하였을 때,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은 경우(직권 등록, 대위 신청, 사업시행자 신청 등)에는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상 통지대상 사유:
①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②, ④)
②대위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때(③)
③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을 새로 부여한 때(⑤)
④축척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표시가 정리되었거나 등기촉탁을 한 때(①)
① [O] 축척변경 등록 후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통지 대상에 해당한다.
② [O] 직권으로 등록사항 오류를 정정한 경우이므로 통지 대상이다.
③ [O]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해 지적정리가 완료된 경우이므로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O]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등록한 경우이므로 통지 대상이다.
⑤ [O]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을 새로이 정정 등록한 경우이므로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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