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계 수집 중 · 0회 풀이

①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②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④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 매매 중개보수 계산을 위한 기준가액은 계약 체결 당시까지 기납입된 금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분양권 거래 금액의 판례상 해석 요건과, 교환계약의 기준가액 선정 및 동일 대상물의 다중 계약 시 보수 감면의 특수 적용 기준을 정리해야 한다.
① [O] 총 분양가가 아닌 '실제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계약금 + 기수납 중도금 등) + 프리미엄'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② [X] 교환 거래 시 수수료 계산을 위한 단일 가액은 둘 중 큰 쪽의 평가 가액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③ [X] 이른바 '동일 기회 동일 당사자 매매임대 결합(예: 점유개정 등)'의 경우 매매의 거래금액만을 기준 삼아 1회의 중개보수만 징수한다.
④ [X] 임대차의 경우 일방 최대 수수료 한도는 1천분의 8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조율된다. (출제 당시 기준)
⑤ [X] 주택의 부분이 절반 미만(1/2 미만)일 경우에는 주택 외의 고정 이율 범위(0.9% 이내 등)가 전부 적용된다.

핵심 정리

분양권 거래금액 산정 (대법원 2004도62 판결):
총 분양예정가에 거래 당시 프리미엄만 얹는 방식은 부당하며, 실제 거래자가 거래 당시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기지불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실제 수수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본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다음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