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② 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③ 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⑤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양도라 할지라도 양도인 乙과 양수인 丙 사이의 사적 양도 계약 자체는 완전히 '유효'하며, 다만 계약 유효를 가지고 소유자인 임대인 甲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유동적 무효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무단 양도 및 배신행위 제한설:
무단양도 당사자 간 계약: 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乙은 甲의 동의를 丙에게 얻어다 줄 담보책임을 진다.
배신행위 배제설: 임차인의 무단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예: 부부가 공동 가구점을 동거 경영하는 등)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은 무단 양도를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① [X] 사적 매매가 완전해지도록 乙은 주인의 승낙을 丙에게 주선해 줄 사법상 채무 보장 의무를 진다.
② [O] 당사자 사이의 채권 계약은 즉시 소급 유효하게 출범하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나 쓰이는 '유동적 무효'라는 설명은 틀렸다.
③ [X] 무단 침해를 이유로 甲이 임대차 계약을 당장 해지하지 않고 놔두는 동안에는 기존 임차인 乙에 대해 계약상의 월세를 당연히 계속 요구할 수 있다.
④ [X] 배신행위 부정설 판례에 따라 부부의 공동 사업 경영 같은 특별한 사유는 신뢰 관계를 심하게 파괴하는 배신으로 취급하지 않아 해지가 거부된다.
⑤ [X] 권리 의무가 승계될 때 과거에 이미 독자적으로 확정 연체된 乙 개인의 빚 채무는 별도 명문 특약 합의가 없는 한 자동 인계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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