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포기

② 점유의 상실

③ 목적물의 전부멸실

④ 피담보채권의 소멸

⑤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유치권은 목적물에 부착하여 새로운 소유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법정물권이므로, 집주인(소유자)이 목적물을 제3자에 양도 처분하더라도 유치권은 절대 소멸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유치권 소멸 원인:
일반 소멸 사유: 피담보채권 소멸(부종성), 목적물 멸실, 포기, 혼동.
특유 소멸 사유: 점유의 상실(유치권의 본질이 점유이므로 점유를 영구 상실하면 물권도 자동 소멸한다), 타 담보의 제공.
① [X] 소유자의 청구나 상대방 편익을 위해 권리자가 유치권을 의사표시로 포기하면 당연 소멸한다.
② [X]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므로 점유 상실 시 즉시 권리가 파괴 소멸한다.
③ [X] 담보물권 공통 사유로, 실물 목적물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매개물이 없으므로 유치권도 함께 소멸한다.
④ [X] 부종성에 따라 수리비,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채무액이 전액 변제되거나 시효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⑤ [O] 유치권은 새로운 건물 승계인에게도 계속 목적물 인도를 거부할 권리로 남으므로 소유자가 타인에 매각하더라도 무풍지대이다(소멸 안 함).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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