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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17년 · 28회 · 1차 · 필기 ·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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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모드

48.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②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

④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저당권의 설정은 전 소유자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 그 일부 권능을 제약하여 지배권을 창설하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권리변동의 유형별 구분:
설정적 승계: 기존 권리자의 권리는 유지되면서 그 권리 위에 제한물권(지상권, 저당권 등)을 새로 창설하여 취득하는 승계.
이전적 승계: 전 소유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고스란히 새로운 자에게 넘어가는 승계(매매, 상속 등).
① [O] 저당권 취득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하므로 이전적 승계로 짝지은 것은 잘못되었다.
② [X] 특정 상대방의 수령이나 동의 없이 일방의 선언만으로 소유권 소멸이 성립하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맞다.
③ [X] 과거 또는 현재의 객관적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준법률행위의 일종인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④ [X] 전 소유자의 권리에 기인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새로운 소유권을 영토적으로 최초 개설하므로 원시취득이다.
⑤ [X] 상대방에 대한 독촉이나 최고 등은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에 명확히 포함된다.

핵심 정리

설정적 승계: 용익물권·담보물권 등의 새로이 자리를 잡는 설정 행위

최종 결론

저당권 설정은 이전이 아닌 설정 승계의 지배를 받으므로 틀린 짝인 ①이 정답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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