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③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④
정부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