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공인중개사 · 2017년 · 28회 · 1차 · 필기 · A형
시험지 모드
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