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① 비과세 양도소득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③ 기준시가의 산정

④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국외에 소재한 부동산 등의 평가는 대한민국 정부가 임의 고정하는 '기준시가' 제도가 절대 개입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은 국외자산 양도세에서 준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국외자산 양도 시 국내 부동산 세법 규정 중 그대로 가져다 쓰는(준용하는) 조항과 성격 상 적용할 수 없어 배제되는 법 조항의 명확한 비교이다.
① [X] 국외 1주택 등 비과세에 관한 유사 사유 조항은 성격에 맞게 준용하여 조절하므로 오답이다.
② [X] 경비 차감 및 과표 산정 구조는 국내와 거의 유사하게 계산되므로 오답이다.
③ [O] 기준시가는 대한민국 국세청과 행정관청이 국내 토지와 건물에 대해 매기는 공시가격 체계이다. 국외 영토에 속한 외국의 부동산 가격을 우리 정부가 임의로 '기준시가'로 매길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산정 제도는 국외 자산 양도세에서 일체 준용될 수 없어 옳은 설명이다. (외국 공적 가격이 없을 시 감정가 등으로 시가 평가함)
④ [X] 특수관계자 우회 증여 등의 제재 규정은 국외 자산 거래 시 조세 포탈 방지를 위해 당연히 준용되므로 오답이다.
⑤ [X] 취득일 및 양도일 결정 기준(대금청산일 원칙 등)은 동일하게 준용하므로 오답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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