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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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②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③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④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⑤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농지, 목장용지, 임야에 부과되는 재산세 분리과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0.7(0.07%)로 전체 지방세율 중 최저세율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지방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주택 누진세율)의 개별 세율 구량을 비교하는 고급 문항이다.
① [X] 종합합산 토지는 누진세율(0.2% ~ 0.5%)이 적용되며, 5천만원 구간은 '0.2%'가 적용되어 최저세율이 아니다.
② [X] 별도합산 상가 부지는 누진세율(0.2% ~ 0.4%)이 적용되며, 2억원 구간은 '0.2%'가 적용되어 최저세율이 아니다.
③ [O] 분리과세 자산 중 생산 장려 업종인 농지, 목장용지, 임야의 법정 세율은 '1,000분의 0.7(0.07%)'로, 과세표준 액수가 크더라도 고정 세액 비율이 극도로 낮으므로 가장 낮은 지문이다.
④ [X] 주택은 누진세율(0.1% ~ 0.4%)을 따르므로, 6천만원 이하는 최저 구간인 '0.1%'가 적용되지만 0.07%보다 높다.
⑤ [X] 도시 내 위치를 규제받는 공장용지의 분리과세 세율은 '1,000분의 2(0.2%)'가 일괄 적용되므로 목장용지보다 월등히 높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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