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사업계획도

② 사업인가서

③ 지적도

④ 토지대장

⑤ 토지분할조서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도시개발사업 완료 전 미리 지번을 부여하는 예외 규정의 지문 빈칸을 채우는 문항이다.
사업 시행 중 토지 분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번을 미리 부여할 때는 실제 사업 도면인 사업계획도가 기준이 된다.
① [O] 준공 전 지번을 임시가 아닌 지적확정측량 방법대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도'에 기반하여 필지를 구분하고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옳다.
② [X] 인허가 서류 자체에는 지번 배열 도면 정보가 없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X] 기존 도면이므로 새로 조성될 도시개발 지역의 준공 전 지번 설정 기준이 될 수 없다.
④ [X] 오답이다.
⑤ [X] 오답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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