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속도로

② 폭 20 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③ 폭 15 m의 일반도로

④ 자동차전용도로

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주택법령 상 일반도로가 단지를 별개 단지로 가르는 분리 장벽 역할을 하려면 도로의 폭이 반드시 '20m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주택법 상 하나의 큰 사업계획으로 지어졌더라도 물리적인 고속·전용도로가 관통하는 경우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떼어서 계산하도록 규정한 지적 분할 요건이다.
① [X] 고속도로는 안전 상 완전 격리된 별개 단지로 가르는 대표적 시설이므로 오답이다.
② [X] 도시계획예정도로가 단지 중간을 관통 시, 독립된 별개 단지로 보는 기준 폭은 '8m 이상'이다. 20m는 8m 이상이므로 별개 단지 경계로 합당하여 오답이다.
③ [O] 일반도로인 경우에는, 단지 한가운데를 도로가 잘라 지나더라도 그 도로의 폭이 '20m 이상'이어야 독립된 별개 주택단지로 취급된다. 폭 15m에 불과한 도로로 쪼개진 구역은 별개의 주택단지로 가를 수 없어 전체 하나의 단지로 보아야 하므로 정답이다.
④ [X] 자동차전용도로 또한 고속도로처럼 완전 단절 요건에 부합해 오답이다.
⑤ [X] 국가 관리 기간 도로인 국도, 지방도로 등도 격리 독립단지 가르는 기준 시설이 맞으므로 오답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