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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16년 · 27회 · 2차 · 필기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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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① 1천분의 23

② 1천분의 28

③ 1천분의 30

④ 1천분의 35

⑤ 1천분의 40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공유물(농지 등 관계 없이)의 분할로 인한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3(2.3%)'이다.

선지별 해설

지방세법 제11조 취득세 표준세율 중 공유물 분할에 따른 표준 취득세율을 암기해야 한다.
① [O] 지방세법 상 공유물,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표준세율은 정률 '2.3%(23/1000)' 규정이 일괄 적용된다.
② [X] 비상속 농지외 취득 등 타 영역 세율이므로 틀렸다.
③ [X] 표준 요율의 매매 거래 기준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④ [X] 증여 등 타 원인 요율이므로 오답이다.
⑤ [X] 일반 매매 등 유상취득 표준세율에 속하여 부적합하다.

핵심 정리

분할 취득세 표준세율: 공유물,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1천분의 23(2.3%) 적용

최종 결론

정확한 표준세율 요율을 명시한 ①이 정답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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