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ㆍ보관되어 있음)

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②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③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소유권 쟁송으로 지출한 소송비용이라 할지라도, 이미 당해 연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전액 산입하여 처리한 금액'은 양도소득세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경비(자본적지출)에서 제외한다.

선지별 해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세 필요경비 항목(자본적 지출액, 직접 양도비 등)과 이중공제 배제 원칙(사업소득 등에서 이미 공제된 비용의 배제)을 정리해야 한다.
① [X] 신고서 작성비, 대행료는 양도를 위한 직접 양도 비용에 속하여 공제 대상이다.
② [X] 재건축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은 법적으로 자본적 지출액에 귀속되어 인정된다.
③ [X] 개량, 증축, 이용 편의를 위한 비용(베란다 확장 등)은 전형적인 자본적지출 항목이다.
④ [O] 해당 소송비용이 소유권 확보용이라도 이미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공제를 받았으므로, 양도소득 산정 시 중복하여 필요경비로 빼줄 수 없다.
⑤ [X] 공증비용, 인지대 등은 거래를 위해 직접 들어간 비용이므로 필요경비가 맞다.

핵심 정리

이중공제 배제 원칙: 종합소득(사업소득 등) 필요경비로 이미 계상되거나 산입된 감가상각비,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 전면 배제함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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