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① 비과세 양도소득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③ 기준시가의 산정

④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국외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 등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근거하므로, 우리나라 국세청 기준 고시 가격 제도인 '기준시가 산정'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부과 시 국내자산 규정 중 준용하는 항목과 준용하지 않는 항목(기준시가, 물납 등)을 정리해야 한다.
① [X] 국외자산의 일정한 교환·분합 비과세 등 유사 조항이 준용된다.
② [X] 과표 유도 프로세스(기본공제 연 250만 원 등) 규정은 준용 대상이다.
③ [O]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행정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은 절대로 준용되지 않는다.
④ [X]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와의 국외 저가 양도 등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동일하게 준용된다.
⑤ [X] 취득일·양도일 기준(대금청산일 등)은 동일하게 해외 자산에도 준용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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