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률 100% · 1회 풀이
①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③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④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⑤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