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②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되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합계 비율은 전체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가능 지역 (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 압력이 낮거나 미개발지 비율이 높은 지역:
①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
②도시지역 외의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③주거·상업·공업지역의 합계 비율이 전체 구역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④국가균형발전 필요 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
① [X] 공모전 형식을 띨 때는 지정 후 우수 계획안 수립이 가능하므로 해당한다.
② [X] 대표적인 미개발 유보 용도이므로 지정 후 수립이 허용되어 해당한다.
③ [X] 비도시지역은 개발 압력이 낮아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인정되므로 해당한다.
④ [X] 국가균형발전 목적 협의를 마친 경우로서 자연환경보전지역만 아니면 허용되므로 해당한다.
⑤ [O] 주·상·공 합계 점유율 한계가 30% 이하여야 하는데, 주거지역 단독으로만 이미 40%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개발계획을 선행 수립하여야 하므로 지정 후 수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