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부과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②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지방세 징수금을 압류 및 환가하는 과정에서 변제받는 우선순위는 체납처분비가 1순위, 지방세가 2순위, 가산금이 3순위 순서가 맞다.

선지별 해설

지방세기본법상 주요 행정 절차 규정:
①제척기간: 신고서 무신고(제출안함) 시 제척기간은 7년이다.
②임의적 불복 절차: 지방세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므로, 이의신청을 안 하고 곧바로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올릴 수 있다.
③취득세 징수방식: 자진 신고·납부를 대원칙으로 한다.
④납부지연 관련 가산세: 20% 일시 중과는 '무신고가산세'에 적용되며, 단순히 납부기한을 어긴 것은 연체 성격인 3% 가산 및 일일 이자가 가산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 [X] 과표 미제출(무신고) 시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 [X] 이의신청은 필수 단계가 아니므로, 거치지 않고 직접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발의할 수 있어 틀린 설명이다.
③ [X]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는 자진 납세 세목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④ [X] 납부기한 미준수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한 일수별 세액 가산 구조이므로, 확정 20%를 때리는 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잘못 대입하여 틀린 설명이다.
⑤ [O] 강제 징수 시 최고 우선인 체납처분비를 제하고 난 뒤 세금 본세, 연체 이자인 가산금 순으로 정산되므로 정확히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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