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입지조건

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③ 거래예정금액

④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⑤ 비선호시설(1km 이내)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토지 확인·설명서 서식의 분류 구분:
①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개공이 스스로 공적 장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함):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 입지조건, 비선호시설, 거래예정금액 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②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의뢰인의 고지 등 실지 조사가 필요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① [X] 기본 확인사항에 포함된다.
② [O] 의뢰인이 고지한 임대차 관계나 점유유치권 등 내부적 고지 사실을 적는 '세부 확인사항'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③ [X] 기본 확인사항에 포함된다.
④ [X] 기본 확인사항에 포함된다.
⑤ [X] 기본 확인사항에 포함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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