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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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②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원칙적으로 구역 지정 전 계획 수립이 원칙이나 선구역 지정이 가능한 구역 중, 이미 개발이 이뤄진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한다. 주거지역 비율이 40%에 달하면 계획을 선제 수립한 뒤 지정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가능 지역(선구역 후계획):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가균형발전 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 주상공 면적 합이 전체의 30% 이하인 지역, 개발계획안 공모 지역
① [O] 공모를 통해 계획을 도출하므로 구역을 먼저 지정한 뒤 선발 계획을 안착시킨다.
② [O] 녹지지역 등 개발 보존 갈등 지역은 지정 우선권이 보장된다.
③ [O] 비도시 구역은 투기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구역을 신속 선지정한 뒤 계획을 세운다.
④ [O] 균형발전 협의 지정 또한 선구역 후계획의 대표적 적용 범위에 속한다.
⑤ [X] 개발 예정 지역(주상공)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40%이므로, 무조건 개발계획을 사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해야 하여 설명이 틀렸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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