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

②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③ 지상권

④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⑤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저당권은 설정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고 권리만 보유하는 성질의 약정담보물권이므로, 점유가 필수조건인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시효취득 가능 권리: 소유권,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전세권 등 점유나 준점유를 요소로 지속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시효취득이 차단되는 권리: 점유하지 않는 권리(저당권), 일회성 처분 권리(저당권, 유치권 등), 신분권.
특별 취득 대상의 성격: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현 일반재산), 주인 이름을 모르는 무명인의 사유지라도 취득 요건을 채우면 시효취득이 허용된다.
① [O] 저당권은 등기부 상으로만 지위를 확인하고 설정자가 계속 점유하는 비점유 물권이므로 시효에 의한 권리 취득이 성립될 수 없다.
② [X] 민법 제294조에 명시되어 있어 적법한 통로 개설 점유 등을 통해 지역권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③ [X] 타인 토지를 장기간 건물 소유 등을 위해 점유 사용하는 물권이므로 시효취득의 주요 대상이다.
④ [X] 국유재산법 상 행정재산은 취득할 수 없으나, 일반재산(과거 잡종재산)은 민간 거래와 유사하게 시효취득이 열려 있다.
⑤ [X] 주인 이름이 불분명하더라도 법적 사유지라면 타인의 토지이므로 점유 취득 요건을 갖추면 족하며, 취득을 허용하는 판례의 일관된 성격이 있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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