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률 100% · 1회 풀이

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① ㄱ, ㄴ

② ㄴ

③ ㄴ, ㄹ

④ ㄷ

⑤ ㄷ, ㄹ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ㄴ)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ㄹ)은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선지별 해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ㄴ: 처음부터 오직 보험사고를 가장해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는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2005다49037).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급부의 상당성이 결여되므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판 2000다1042).
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는 단순히 단속규정을 위반한 행위일 뿐 사법상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수 없다.
ㄷ: 형사소송의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나, '민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다(대판 2015다200111).
① [X] ㄱ(무허가 건물 임대)은 강행법규 중 단속규정 위반행위에 불과하여 법률행위 자체가 유효하므로 무효 요건인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
② [X] ㄹ(허위진술 약정) 역시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므로 누락되어 불완전하다.
③ [O] ㄴ(보험금 사기 계약)과 ㄹ(참고인의 수사기관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모두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에 해당하여 옳은 구성이다.
④ [X] 변호사의 민사소송 성공보수 약정은 사법 자치 영역으로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
⑤ [X] ㄷ이 유효하므로 무효인 행위의 조합이 아니다.

핵심 정리

반사회질서 무효인 것: 보험사고 가장 계약, 사법기관 허위진술 대가 약정, 형사 성공보수 약정
반사회질서 아닌 것: 무허가 건물 임대, 민사 성공보수 약정, 투기 목적 매매, 조세 회피 목적 다운계약서

최종 결론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인 항목은 ㄴ과 ㄹ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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