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②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③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확정된다.

⑤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근저당 피담보채권 확정 시점:
자신이 경매 신청 시: 경매 신청 시 확정.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 시: 경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
변제와 소멸청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까지만 갚고 소멸청구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아 전부 변제해야 한다.
① [O] 근저당은 확정 전에 거래관계 범위와 채무자를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후 채무자 채무만 담보 범위에 남게 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 [X] 일반 저당권의 지연배상 1년 제한(제360조 단서)은 최고액의 제한이 있는 근저당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한도 내라면 전액 보호된다.
③ [X] 부종성에 따라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 등)과 담보권설정계약이 별개로 수반되어야 한다.
④ [X] 경락 매수인의 완납 시점에 선순위자의 담보 가치가 고정되어 확정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⑤ [X] 최고액만 변제하여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에 한정되며 후순위자는 제외되므로, 확정액 전액을 갚지 않는 한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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