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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률 100% · 3회 풀이

① 저당권

②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③ 지상권

④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⑤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점유시효취득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물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시효취득이 차단되는 권리: 점유를 요하지 않는 저당권, 일시적인 사용권 등.
① [O]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설정자에게 남겨두고 등기만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점유를 성립 기본 요건으로 삼는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
② [X] 통로개설 등 외형상 가시화되고 계속 사용된 지역권은 민법 제294조에 의해 시효취득이 가능하여 대상에 포함된다.
③ [X]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점유하여 수혜받는 용익물권이므로 취득시효에 관한 법정이 가능하여 대상이다.
④ [X]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이 배제되나, 사경제적 성격의 일반재산(과거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이 허용된다.
⑤ [X] 소유주가 누구인지 호적이나 등기부상 불분명하더라도 사유지임이 배제되지 않는 한 시효취득을 가로막는 법적 저해는 없다.

핵심 정리

시효취득 불가 권리: 저당권, 유치권(법정물권), 점유권(점유 즉시 성립).
시효취득 가능 자산 범위: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성명불상의 제3자 소유의 토지.

최종 결론

물권의 본질상 점유 요건이 없는 저당권만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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