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시장가치기준 원칙

② 현황기준 원칙

③ 개별물건기준 원칙

④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⑤ 최유효이용 원칙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최유효이용 원칙'은 부동산학의 가치원칙에 해당하는 이론적 기초일 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조문 형식으로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선지별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주요 법정 기본원칙:
제5조 (시장가치기준 원칙)
제6조 (현황기준 원칙)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제11조 (감정평가 방식 - 3방식 6방법 명문화).
① [X] 동 규칙 제5조 제1항에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② [X] 동 규칙 제6조 제1항에 '기준시점에서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③ [X] 동 규칙 제7조 제1항에 '대상물건마다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으며 구분, 일괄, 부분평가 단서조항이 있다.
④ [X] 동 규칙 제2조 및 제11조에서 가격 산출의 근간이 되는 3방식을 선언하고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명시되어 있다.
⑤ [O] 감정평가사가 평가 시 전제해야 할 내부 행동강령적 성격의 지침 가치이론에 속하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명문 제1절 등에는 조문 형태로 직접 삽입되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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