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①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③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④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부담부증여 시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수증자에게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무상취득(증여)'에 속한다.

선지별 해설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거래 시 증여 취득 간주의 원칙과, 이를 뒤집고 유상 취득으로 공식 의제해 주는 대가 증명 예외 조항(지방세법 제7조)을 공부해야 한다.
① [X] 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한 양수는 입찰 자금 원천이 확실하므로 배우자 지분이라도 유상 취득으로 본다.
② [X] 법원의 파산 재단 강제 처분에 의한 매수는 유상 취득으로 본다.
③ [X] 금융 이체 내역 등 자금 출처와 대가 지급 사실이 공적 입증되면 유상 취득으로 전환하여 대하므로 옳다.
④ [X] 등기가 동반된 다른 필지와의 상호 맞교환은 객관적 급부가 인정되므로 유상 취득으로 본다.
⑤ [O]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수증 인수액은 빚을 갚아 주는 유상 대가로 보아 '유상취득'으로 보지만, 이를 뺀 잉여 금액(나머지 부분)은 대가 없는 순수 '무상증여취득'으로 분류되므로 정답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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