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중개업자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계약 조건〉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1억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수수료: 10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3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X시 중개수수료 조례 기준

1. 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상한요율 0.4%(한도액 30만원)

① 50만원

② 74만원

③ 90만원

④ 100만원

⑤ 124만원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상가주택이므로 주택 외의 시설(상가) 수수료 요율(0.9% 이내)이 일괄 적용되며, 동일 기회 및 동일 당사자의 중복 계약이므로 매매계약에 한해서만 중개보수를 산정한다.

선지별 해설

중가대상물 확인 시 주택 면적의 비중에 따른 요율 적용 법리와, '동일 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의 3대 요건 결합 시 매매대금만 기산한다는 규칙(영 제20조 제5항)을 통합 연계해야 한다.
① [X] 산출 가액에 미달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X] 산출 가액에 미달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O] 주택 외 시설 기준 상한요율 0.9%를 적용한 산정액(1억원 x 0.9% = 90만원)이 법정 최고한도가 되므로 정답이다.
④ [X] 합의된 보수가 100만원이어도 법정 최고한도 9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X] 임대보수액을 누적하거나 한도액을 혼동하여 가산한 잘못된 계산 결과이다.

핵심 정리

주택 면적 비율: 주택 면적이 3분의 1(2분의 1 미만)이므로 주택 외 요율(상한 0.9% 범위 내 협의)이 적용된다. 조례 기준인 0.5% 및 한도액 80만원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임대차의 동시 발생: 甲과 乙 간에 동일한 매물에 매매와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었으므로 임대차에 대한 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고, 오로지 매매수수료만 기산할 수 있다.
최종 산정: 매매대금 1억원 x 0.9% = 90만원. 합의 수수료 100만원 중 법정 한도를 수렴한 최종 청구 상한액은 90만원이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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