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지역주택조합의 해산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

④ 승인받은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변경

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애초에 '신고'를 하고 수립한 단순 직장조합을 원상 해산할 때에는, 인가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단순 '해산 신고' 절차만 밟으면 된다.

선지별 해설

주택조합의 행위(설립, 변경, 해산) 상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은 인가해산하고, 신고로 설립된 것은 신고해산한다는 절차적 병행의 원칙을 이해해야 한다.
① [X] 설립인가를 받아 태어난 지역조합을 해산하려면 원칙대로 관할청 '해산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 [X] 리모델링을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설립 인가'를 득해야 한다.
③ [O] 신고로 성립하는 유일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은 동일하게 관청에 '해산 신고'로 족하므로 인가 대상이 아니어서 정답이다.
④ [X] 조합원의 가입 충원으로 정관 등 대장을 바꿀 때에는 시장·군수 등의 '변경 인가'가 강제된다.
⑤ [X]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자발적 지역조합의 출범은 '설립 인가' 사항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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