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③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그 법률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 제103조)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선지별 해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 범위: 동기나 목적이 반사회적인 경우 무효가 된다.
단순 탈세,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통정허위표시, 비자금 은닉을 위한 임치 등은 위법하거나 무효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로 규정되지는 않는다(판례).
① [X] 채무자에게 심하게 과도한 위약벌은 사회적 질서와 도덕률에 위반되어 제103조 무효를 적용받는다.
② [X] 불법 도박자금을 보조·대여해 주는 행위는 반사회적 범죄 예방을 위해 당연 무효이다.
③ [X] 법정 증언 대가로 사회상규상 인정 범위를 극도로 상회하는 비용을 지급받는 약정은 사법의 순수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성격이다.
④ [X] 공무의 청렴성과 뇌물죄의 반사회적 가치를 지닌 위법 무효이다.
⑤ [O]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행해진 통정허위표시는 제108조에 따른 무효이나,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는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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