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②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③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④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대출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를 직접 부담하겠다는 의사(진의)를 가지고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이라면, 비록 그것이 형식상 타인을 돕기 위한 방편이라 하더라도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지 않으므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행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명의대여 대출 사건: 대출 명의자가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던 이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판례).
① [O] 내심의 효과의사(채무 부담)가 존재하므로 비진의표시라고 볼 수 없으며, 유효한 채무 부담 행위이다.
② [X]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뿐만 아니라 계약에도 비진의표시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③ [X]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가 되므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④ [X] 강요에 의해 사직 의사 없이 제출된 일괄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⑤ [X]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려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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