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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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③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⑤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취소권자인 乙이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후(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이의 없이 대금을 지급한 것은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에 해당하여 법정추인사유가 된다.

선지별 해설

법정추인(민법 제145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일정한 사유(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제공,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행의 청구 및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행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이 되며, 취소의 상대방이 행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① [X] 취소의 상대방인 甲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X] 취소의 상대방인 甲이 채권을 양도한 경우는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X]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④ [O] 취소권자 乙이 취소 원인 소멸 후 이의 유보 없이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민법 제145조 제1호(전부나 일부의 이행)에 따른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⑤ [X] 취소함으로써 장차 취득하게 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므로 법정추인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취소의사를 전제로 한 행동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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