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① 건물

②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③ 구거

④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구거(인공적인 수로, 둑)는 토지의 일부(종속 정착물)로 취급되어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합체될 뿐, 별도의 독립된 부동산 권리 객체가 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독립정착물: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정착물이다. (건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권원에 의한 타인 토지 재배 농작물)
종속정착물: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토지 소유권이 처분될 때 함께 이전되는 정착물이다. (구거, 돌담, 교량, 도로포장 등)
① [X] 건물은 한국 민법상 토지와는 철저하게 구분되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다.
② [X] 입목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입목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다.
③ [O] 구거는 토지에 흡수된 종속 정착물(토지의 일부)로서,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거래될 수 없다.
④ [X] 관습법상 명인방법(소유자를 명시하는 표식 등)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 소유권과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거래할 수 있다.
⑤ [X] 임차권 등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의 독립된 정착물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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