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① 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②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③ 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⑤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이 지상권은 저당권자(제3자)의 이익을 위한 권리가 되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을 혼동으로 상속 및 취득하더라도 지상권과 이에 종속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혼동의 예외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 어느 물권이 혼동에 해당하는 귀속이 발생하더라도, 그 권리가 제3자의 권리(예: 지상권 위의 저당권) 목적이 된 때에는 제3자 보호를 위해 소멸하지 않는다.
① [X] 물건 자체가 지구상에서 멸실되었으므로 가치 추적 물상대위가 성립하지 않는 한 당연히 저당권은 즉시 소멸한다.
② [X] 피담보채무가 주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걸려 상실되면 담보 목적 저당권도 부종성으로 인해 당연히 따라 죽어 소멸 원인에 맞다.
③ [X] 민사집행법상 경매 낙찰 즉시 목적물상의 모든 선순위·후순위 저당권은 말소 소멸하므로 옳다.
④ [O] 지상권자가 그 지상권 위에 제3자를 위해 저당권을 마쳐준 상태라면,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을 인수하더라도 저당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아 저당권 또한 그대로 존속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⑤ [X] 저당권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혼동 취득하면, 다른 선순위가 없거나 보존 실익이 없을 시 저당권은 혼동으로 깨끗이 소멸하므로 옳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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